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7.24 선고 2013누6130 판결
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시행령 |